警 “수사권 독립 靑에 직접 건의”…오늘 64돌 경찰의날

警 “수사권 독립 靑에 직접 건의”…오늘 64돌 경찰의날
헤럴드경제 | 2009.10.21.11:18

경찰이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을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적당한 시기를 봐서 경찰청장께서 직접 청와대에 건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범정부,정치권 등 공론화 작업을 조기에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이날 경찰의 날을 맞아 본지와 진행한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향후 경제회복 등 국내여건과 개헌논의 진행상황을 감안해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과 '경ㆍ검 상호협력 관계'를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초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팀에 의뢰한 '검찰수사지휘권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이달 말께 나옴에 따라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권 독립 논쟁의 핵심이었던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에 대한 보완ㆍ개정 논의를 재점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6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희락 경찰청장, 김일수 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각계각층 내빈 등 총 3000여명이 참석해 경찰 창설의 뜻을 기렸다.

임희윤 기자/[e-mail]